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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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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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윤행 1 박승서 1 정순학 1 주운화 1 설동훈 1 이세작 1 김성한 1 김진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1999년

1998년

5. 대구고법 1998. 12. 8. 선고 98노95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하집1998-2, 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공1994.8.1.(973),2144]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증교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24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4.7.15(972),1995]
   조세범처벌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조세범처벌법

1987년

8.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80 판결 : 항소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53]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9.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425 판결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집31(5)형,122;공1983.12.1.(717),1676]
   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집30(4)형,18;공1982.2.15.(698),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79;공1981.9.15.(664) 14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80년

1978년

15.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노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5(2)형,8;공1977.6.15.(562) 10089]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처벌법